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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크고 작은 사기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분들이 사기 행위에 휘말리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립요건에 해당되야 사기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처리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망행위입니다. 기망행위라함은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하자가 있는 물품을 정상적인 물품이라 속여 물건을 판매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중고거래 등 많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기망행위와 함께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기망 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가 이루었을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으며 기망행위만 했다면 이 역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망행위와 함께 재산상의 손해가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죄 고소에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증거' 입니다. 거래를 했다는 증빙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든 거래를 할 때에는 계좌로 거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망행위' 를 당했다 할지라도 기망행위의 입증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서류를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구두상으로 기망행위를 당했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중고거래의 경우 반드시 채팅 내역을 남겨놓는것이 좋습니다. 매번 사기죄를 염두하며 거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다할 증거가 없는 경우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모든 분들의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항상 주의를 할 것을 당부하며 개인간의 거래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